계약 해제 통보 이후에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계약 해제 통보 이후,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금액 중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반환하려는 금액을 매수인이 수취 거절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수령거절에 해당하며, 이는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