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클 프레임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의 계약상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계속적 거래계약에서는 기본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개별계약의 체결 여부는 기본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바,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이른 동기와 경위, 거래 목적 및 관행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따라서 기본계약이 정한 바 없어도, 당사자가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