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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사채권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되며, 제2항에 따라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상인이 영업을 위해 돈을 차용한 경우, 영업 행위로 추정되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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