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주장해야 할 손해와 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이에는 미래의 일실수입과 이미 지출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액은 피해자의 실제 소득이나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신고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이나 경력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에 대한 합리적인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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