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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어떤 범위에서 인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건물을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참조). 또한,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임차인이 내부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 시 원상회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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