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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세대원의 주택 소유가 포함될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세대원의 주택 소유가 포함되더라도, 세대원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원이 혼인으로 인해 분가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입신고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법률 효력 범위가 세대 분리 및 독립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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