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사용이나 수익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수선의무가 인정됩니다. 즉,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훼손이 발생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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