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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의 원인과 손해액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3. 3. 28. 판결에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있어야 하며, 불가피한 조건이나 자연적인 노후현상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손해액의 60%로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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