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위자료의 산정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며,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위자료의 산정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발생 시점이지만, 불법행위와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긴 시간이 경과하여 물가나 통화 가치가 크게 변동한 경우, 위자료 산정 기준 시점은 변론종결 시점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의 법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변론종결 시기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여 적정한 위자료를 산정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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