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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2017고단1186,장애인복지법위반,횡령,특수폭행,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장애인 보호를 위한 공적 자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가요?

Answer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에 의하면, 장애인에게 지급된 공적 자금이 그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 이는 명백한 횡령행위가 되며, 형법 제355조와 제261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분류되며, 이에 대해 엄정한 법적 처벌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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