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계약에서 당사자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며 관련될 때 인정됩니다. 이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요청할 때,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에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공평의 관점에서 견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마땅한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