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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권의 양도 계약에서 다른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73조 제1항에 따르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의 목적과 단체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자격과 분리하여 지분권만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지위의 변동은 반드시 다른 조합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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