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스 판매사업자가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안전점검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가스공급자는 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수요자의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결과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요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비설비가 철거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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