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유효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유효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