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법정지연손해금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법정지연손해금의 적용은 민법 제397조에 근거하여 정해집니다. 이는 채무자의 채무 이행 의무가 지연되었을 경우, 채권자가 요구하는 손해에 대해 정해진 법정 비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연 5%, 판결 선고 이후에는 연 12%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