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료등청구의소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률적 결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에 의해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을 위해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24조에 근거하며, 따라서 임대인 또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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