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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행확약서에 명시된 재결금액과 개별 보상금이 다를 경우, 관련 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이행확약서에 명시된 재결금액과 개별 보상금이 다를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재결금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개별 보상금이 재결금액과 다를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결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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