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보장 약정과 가입계약이 동일한 법률적 효력 범위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에 의하면, 환불보장 약정이 가입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면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도 가입계약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계약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의 관계에 있을 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환불보장 약정이 가입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 두 계약은 서로의 유효성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