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고소로 인해 고소당한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고소인 등이 고소로 인해 고소당한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고소인이 고소당한 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고소한 경우입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에 따르면,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682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