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가 소송의 수행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 경우, 신탁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제소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판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소송을 위한 채권양도는 법률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