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Answer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르면, 이행이익은 계약의 이행이 있었을 경우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을 말하며, 신뢰이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신뢰이익의 배상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에 대해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의 경우 상대방의 인식 여부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