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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산정 시 법정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고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 이행 청구는 기각됩니다.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상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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