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증명하려면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련된 모든 사정들을 외형적·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유자가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행동을 했거나,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태도를 보였는지를 통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5676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