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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일치와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인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당사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195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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