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할 때 지켜야 할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의뢰인에게 위 확인·설명사항을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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