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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치과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사용자의 책임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신의 사용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치과의사의 업무 중 발생한 손해는 병원 측에서 그 의사의 감독 및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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