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며, 임금 지급방식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형태가 특수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인 점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묵시적인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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