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체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이 도래하고, 수급인이 그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체상금의 액수는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계약상에서 완공예정일과 지체상금률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체상금 청구는 발생한 손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체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