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권에 대한 상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소유권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에 의해, 소유자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사용·수익권을 배타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기존의 이용 상태가 유지되는 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