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과는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에게 계약 해제 전까지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해제된 시점부터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 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들은 그동안 납입했던 분양대금에 대해 환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향후의 분양대금 지급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