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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손해액이 산정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공정하게 제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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