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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금 외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배상 외에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의해 지급 기일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손해로, 지연손해금의 계산은 법정 이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금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진 후, 법정 이율에 따라 지급 기일이 지났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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