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중첩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지정할 때, 그 근저당권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저당권에 관해 중첩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실질적인 채무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당초의 채무를 신채무자가 인수하게 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그 후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6204 판결). 따라서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의 효력을 기반으로 담보의 범위가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