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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채권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는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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