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환매권 행사 시점에 따른 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토지 환매권의 행사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공익적 목적을 변경한 사실을 고시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고시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제척기간의 의미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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