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액은 실제 하자 보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필요한 보수 비용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에 입각해 도급인의 잘못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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