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인정되는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은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침해자가 저작물을 사용 허락을 받았을 경우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용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있다면, 그 사용료가 통상적인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계약에서 정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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