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에서의 신의칙 하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국제계약에서의 신의칙 하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이를 믿고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에 대해서는 관련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12305 판결을 통해 이러한 법리가 뒷받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