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손해배상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에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