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요구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및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기본 법리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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