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증서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매매계약인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차용금 증서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매매계약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내용과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그리고 증서에 기재된 내용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할 경우에는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3464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