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갑 제1 내지 13호증에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며,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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