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청구의 적법성은 어떤 조건에 따라 인정되나요?

차량 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간의 지입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입차주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324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약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므로,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조건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