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Answer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결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로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1959, 11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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