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계약 연장 및 차기 임차인 승계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인이 계약 연장 및 차기 임차인 승계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약속을 기반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속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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