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액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훼손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여러 사정으로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하다면, 훼손으로 인하여 감소된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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