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해제·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 및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389조 및 제396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 사본,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예: 발주서, 납품 기한 관련 문서 등), 손해의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서에는 손해의 발생 원인 및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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