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민법 제394조에 따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