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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작된 미술품을 구입한 후 이것이 진품이 아님을 발견한 경우, 구매자는 어떤 조건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매도인에게 매수한 미술품이 진품이 아님을 알게 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로 인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매자는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 반환을 조건으로 내세운 각서 등을 통해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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