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비판적 의견 표명이 위법하지 않을 기준은 무엇인가요?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하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 형식과 내용, 타인의 신상에 관한 과장된 왜곡 등이 포함될 경우 이를 위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